(안성=포토뉴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학용 의원, 충청남도, 안성·용인·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 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으며 규제 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합리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대화에 응하지 안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간 상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의원은 “국민 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안성·용인·천안 등의 인근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지난 44년간 지역 발전을 막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