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포토뉴스) 24일 경기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안성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보훈수당 지급’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자 안성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성시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하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 이라며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