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포토뉴스)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추진 중단 이후 안성시의 대응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로 공식적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확정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두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도 없었고, 2019년 이후 기존 공도IC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재검토와 관계기관 재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시 공도IC 추진의 핵심 걸림돌로 제기됐던 사항 가운데 ▲38국도 교통처리능력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지방도302호선 등 접속도로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 ▲장래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9년 당시와 지금의 교통여건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도38호선 공도~대덕 3.7㎞ 구간은 2025년 8월 6차로로 개통됐으며, 올해는 공도읍에서 평택시 합정동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 공도 우회도로 8.2㎞ 신설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방도302호선 양기~양지 2.13㎞ 확장사업 역시 경기도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38국도의 교통서비스 수준 문제는 기존 도로 확장과 공도 우회도로 추진 등으로 당시와 조건이 달라지고 있고, 지방도302호선 접속도로 문제 역시 양기~양지 확장사업 등 주변 도로망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과거의 장애요인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건을 놓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래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고속도로 이용수요가 증가해 실제 본선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교통수요와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라며 “7년 전의 전제를 현재까지 공도IC를 추진하지 않는 근거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향후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와 경부고속도로 공도하이패스IC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해 서부권에 적합한 도로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부권 전체 도로망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까지 진행했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또다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며 “서부권 도로망 용역과 별개로 기존 공도IC 자체에 대한 현재 여건에서의 추진 가능성과 후속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보라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원안에 대한 별도 재검토와 관계기관 재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며 “당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던 핵심 문제들도 현재는 해결됐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도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서부권 도로망은 큰 틀에서 검토하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계획을 세우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