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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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4.02.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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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 대폭 증가

- [자유형(징역 등) 선고] 1년미만은 감소하고, 1년이상 3년미만은 증가!

- [재산형(벌금형) 선고]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2010년 7.1%인 반면, 2020년부터는 80% 이상..

- 최혜영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산형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강조.
최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안성=포토뉴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7,837명)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3,509명), 자유형 5.6%(1,078명)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3,812명)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14,054명)로 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6,348명)로 15%p 가까이 감소했다. <표-1 참조>

<-1> 음주운전 사건처리 현황

구분

처리인원(단위: ,%)

연도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정식재판

청구취하등

기타

합계

%

%

%

%

%

%

2010

1,078

5.6

3,509

18.3

7,837

40.8

0

0.0

6,702

34.9

66

0.3

19,192

2011

997

6.1

3,122

19.2

6,904

42.4

0

0.0

5,190

31.8

85

0.5

16,298

2012

1,004

5.2

4,438

22.8

8,173

42.0

0

0.0

5,703

29.3

142

0.7

19,460

2013

1,151

6.2

5,142

27.6

7,162

38.4

0

0.0

5,090

27.3

100

0.5

18,645

2014

1,256

7.1

5,600

31.5

6,613

37.2

0

0.0

4,210

23.7

97

0.5

17,776

2015

1,539

9.2

6,020

35.8

5,565

33.1

0

0.0

3,593

21.4

80

0.5

16,797

2016

2,011

10.4

8,834

45.7

5,497

28.5

0

0.0

2,880

14.9

97

0.5

19,319

2017

2,217

10.7

10,553

51.1

5,410

26.2

0

0.0

2,406

11.6

82

0.4

20,668

2018

2,504

14.3

9,604

54.8

3,962

22.6

10

0.1

1,351

7.7

82

0.5

17,513

2019

2,528

13.1

11,278

58.6

4,366

22.7

32

0.2

968

5.0

59

0.3

19,231

2020

2,803

8.4

18,364

55.3

10,936

32.9

51

0.2

988

3.0

74

0.2

33,216

2021

3,078

9.5

18,090

56.0

10,064

31.2

41

0.1

925

2.9

87

0.3

32,285

2022

4,211

13.1

16,554

51.5

10,074

31.4

28

0.1

1,188

3.7

60

0.2

32,115

2023

3,812

15.2

14,054

55.9

6,348

25.3

36

0.1

774

3.1

95

0.4

25,119

*기타: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면소, 공소기각 판결

*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2024.1.30.전산 기준).

* 형법 제62조 1항, 집행유예(재산형) 2018.1.7.시행

* 출처: 대법원,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년 93.1%(1,00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1.9%(1,312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윤창호법(2019년 6월)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년 92.3%(2,588명), 2021년 94.6%(2,91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년 69.3%, 2023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2> 음주운전 자유형 선고 형기별 현황

구분

자유형 형기별 처리인원수(단위: , %)

연도별

부정기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무기징역

합계

%

%

%

%

%

%

%

2010

0

0.0

1,004

93.1

66

6.1

5

0.5

2

0.2

1

0.1

0

0.0

1,078

2011

0

0.0

925

92.8

64

6.4

6

0.6

1

0.1

1

0.1

0

0.0

997

2012

0

0.0

897

89.3

92

9.2

10

1.0

3

0.3

2

0.2

0

0.0

1,004

2013

0

0.0

974

84.6

166

14.4

8

0.7

1

0.1

2

0.2

0

0.0

1,151

2014

0

0.0

1,043

83.0

193

15.4

11

0.9

9

0.7

0

0.0

0

0.0

1,256

2015

0

0.0

1,267

82.3

246

16.0

22

1.4

3

0.2

1

0.1

0

0.0

1,539

2016

1

0.0

1,586

78.9

406

20.2

15

0.7

1

0.0

2

0.1

0

0.0

2,011

2017

1

0.0

1,699

76.6

495

22.3

14

0.6

7

0.3

1

0.0

0

0.0

2,217

2018

0

0.0

1,758

70.2

725

29.0

14

0.6

5

0.2

2

0.1

0

0.0

2,504

2019

0

0.0

1,312

51.9

1,175

46.5

30

1.2

9

0.4

2

0.1

0

0.0

2,528

2020

2

0.1

152

5.4

2,588

92.3

51

1.8

7

0.2

2

0.1

1

0.0

2,803

2021

1

0.0

71

2.3

2,912

94.6

82

2.7

10

0.3

2

0.1

0

0.0

3,078

2022

3

0.1

1,164

27.6

2,919

69.3

105

2.5

17

0.4

1

0.0

2

0.0

4,211

2023

1

0.0

1,193

31.3

2,515

66.0

82

2.2

18

0.5

3

0.1

0

0.0

3,812

*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2024.1.30.전산 기준).

* 출처: 대법원,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3> 음주운전 재산형 선고 금액대별 현황

구분

재산형 금액대별 처리인원수(단위: , %)

연도별

1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

%

%

%

2010

591

7.5

5,540

70.7

1,149

14.7

512

6.5

44

0.6

7,836

2011

344

5.0

4,786

69.3

1,236

17.9

491

7.1

47

0.7

6,904

2012

164

2.0

2,737

33.5

3,362

41.1

1,831

22.4

79

1.0

8,173

2013

107

1.5

1,812

25.3

3,257

45.5

1,915

26.7

71

1.0

7,162

2014

76

1.1

1,495

22.6

3,051

46.1

1,917

29.0

74

1.1

6,613

2015

55

1.0

1,255

22.6

2,475

44.5

1,715

30.8

65

1.2

5,565

2016

58

1.1

1,121

20.4

2,232

40.6

1,975

35.9

111

2.0

5,497

2017

41

0.8

846

15.6

2,130

39.4

2,216

41.0

177

3.3

5,410

2018

24

0.6

559

14.1

1,621

40.9

1,561

39.4

197

5.0

3,962

2019

15

0.3

385

8.8

1,102

25.2

1,946

44.6

918

21.0

4,366

2020

11

0.1

194

1.8

530

4.8

4,772

43.6

5,429

49.6

10,936

2021

37

0.4

149

1.5

411

4.1

3,713

36.9

5,754

57.2

10,064

2022

15

0.1

163

1.6

1,090

10.8

6,345

63.0

2,461

24.4

10,074

2023

9

0.1

145

2.3

593

9.3

3,844

60.6

1,757

27.7

6,348

*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2024.1.30.전산 기준).

* 출처: 대법원,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혜영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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